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광주고법 2015. 4. 16. 선고 2014누6226 판결
[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] 확정[각공2015하,524]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
2. 서울행법 2014. 7. 25. 선고 2013구합56553 판결
[불합격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하,896] 불합격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8359 판결
[예비인가처분취소][공2010상,135] 예비인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8년
5. 서울행법 2008. 8. 20. 선고 2008구합5889 판결
[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] 항소〈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〉[각공2008하,1551]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|